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욕심과
의회 운영의 미숙함이 빚어낸 ‘정치적 사고’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데 여당이 이를 반대해
예산안 처리가 미루어졌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 국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도 여당이 반대해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나서서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특소세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
야당에게 생색나는 일에는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여당의 놀부 심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 또 좌절되었다. 조세제한특례법 대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여당이 정략적 고려 없이 흔쾌히 동의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포함한 각종 조항들이 연동 처리되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를 핑계로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집안싸움으로 당내 기강이 무너진 열린우리당의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과
판단착오로 조세제한특례법의 통과가 무산되었고, 대선 표 얻기에 골몰하고 있는 여당의 정략적 욕심, 대북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고집 이러한 것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대표적 서민인 택시기사들의
애로를 외면하는 가식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북 퍼주기와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한다.
2006. 12. 2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