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대통령의 복무기간단축 발언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겨냥한 대선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노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 안보관련 고위급 회의때 대체복무제와 병역자원 수급문제등을 집중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노대통령의 이 지시에 따라 10월 20일 병역자원기획단이 구성되었다.
병역자원기획단에는 병무청을 비롯해서 국방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등 정부 각 부처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8월이면 노대통령이 노사모 핵심회원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again 2002'를 외치면서 재집권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시점이었다.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도 이 즈음에 8.15 특사로 사면되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8월은 노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막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로 추정되며, 이 시점에서 병역문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내각에 지시를 내린 것은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 2007년 6월까지를 기획단의 활동시기로 못박은 것도 모종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시기에 맞춰 복무기간단축이이나 단계적 모병제 전환등을 전격적으로 발표 김빼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복무기간단축 문제는 국방력 강화, 대선용 포퓰리즘 배제, 밀실논의 중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합의라는 4가지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전작권 단독행사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단축 논의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즉흥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가 중심이 된 밀실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조된 병역자원기획단의 설립배경과 연구 과제, 추진실적, 향후 일정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넷째, 여야 합의하에 국회내에 대책 특위를 구성,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2006. 12. 2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