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유급지원병 규모를 애당초 2만명 규모에서 4만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유급지원병을 4만명으로 운용할 경우 병사 1명에게 1,500만원의 연봉만 지급해도 1년에 6천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5년이면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정도 금액이면 공중조기경보기를 8대나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필요한 돈만도 621조원이다.
이 예산도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기에다 유급지원병을 4만명씩이나 운용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급지원병을 2만명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달만에 4만명으로 늘어난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결과로 짐작된다.
어차피 대선용인데 화끈하게 4만명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했음직하다.
유급지원병을 4만명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원조달 방안을 무시한 즉흥적인 발상으로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2007. 1. 20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