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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부실 수사[논평]
작성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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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짜놓은 각본에 맞추어 피의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도와달라”, “시키는대로 해달라”는 등 온갖 방법으로 피의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희생타 날려”, “못하겠다 이거야”하면서 피의자를 협박까지 했다.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폭로되었다. 이번 폭로로 검찰의 고질적인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의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다.

 

  제이유게이트는 34만명이 연루되어 있고 피해금액만 4조가 넘는 초대형 사기 사건이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총망라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검찰총장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했던 제이유게이트 수사를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해 적당하게 사건을 짜맞추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지어 권력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검찰의 제이유게이트 수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수사이며, 역사는 오늘을 검치일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자체 감찰을 통해 짜맞추기 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존의 제이유게이트 수사 기록을 휴지통에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2007.   2.   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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