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기선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해 1억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멀쩡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강신성일 전의원은 기소된지 불과 8개월만에 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가고 배기선 의원은 같은 기간에 1심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누가 봐도 불공정 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평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째서 야당재판은 속전속결이고 여당재판은 거북이 걸음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법부는 그동안 권력에 밀착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온터에 특정 정치인 봐주기에 앞장서는 모습은 스스로 법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배기선의원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깨끗한 정치 실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해 왔다.
이러고도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자주평화개혁세력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치는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입으로 하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열린우리당과 배의원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7. 3.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