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13일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추락 원인이 정비불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니라 이미 미국 엔진 제작사로부터 특정부품에 대한 통보가 있었음에도 정비사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근무 태만이다.
지난달 9일에도 한 대에 1000억이 넘는 F15K가 정비고로 이동 중 맨홀에 빠져 날개가 부러진 것도 군의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이다.
두 사고 모두 우리 측 잘못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야말로 사고는 군이 치고 돈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격이 되었다.
이렇게 잇따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때문에 62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방개혁 2020, 국방 현대화가 무색해질 뿐이다.
군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무장해제된 군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배를 곯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7.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