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이 3불 정책을 반대하는 대학을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교육혁신이 아니라 교육수구위원장이요, 정권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사항을 심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 기능이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장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법이 규정한 직분을 망각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정권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3불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도, 형편없는 대학 경쟁력,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 위기에 처한 공교육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혁신위원 중에는 3불 정책의 폐지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정 위원장의 주장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적 견해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립대총장협의회의 3불 폐지 주장을 전체사학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공식입장을 부정하는 행태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정 위원장은 17대 총선 출마예상자로 언론에 거론된 바 있고,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의 자녀 결혼에 주례도 맡은 바 있어 코드인사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교육혁신위원회를 정권 홍보기구로 전락시킴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교육혁신위의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적격 인물이다.
교육혁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2007. 3.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