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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자 환영하는 참여정부[논평]
작성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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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제이유 사건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이재순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직했다.

 

  한마디로 빵점짜리 제이유 부실 수사에 이은 도덕성 빵점짜리 인사이다.
복직신청을 한 사람이나 복직을 결정한 사람이나 국민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다.

 

  이 전 비서관의 친인척이 1억5천만원의 특별수당을 받은 사건은 부패방지 특별수사팀에 배당되어 있다. 친인척이 어떤 명목으로든 서민의 고혈을 빨아낸 사기꾼의 돈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써 이미 고위 공직자 특히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전비서관의 복직은 검찰과 청와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검사를 청와대로 파견시 사직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전면 무력화시키는 특혜성 무원칙 인사이다. 인정사정  없는 거침없는 무질서 인사이다.

 

  최근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자녀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즉각 수용했다. 관련된 연구원장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뻔뻔한 자는 언제나 환영하는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힘 있고 코드 맞는 자를 위해 언제나 돌아올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 성적표이다.

 

  이 전비서관의 복직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특혜, 코드, 부도덕이라는
노무현식 인사스타일의 결정판이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 사퇴함으로써 가장 부도덕한 검찰 인사라는 오명을 씻기 바란다.

 

 


2007.   3.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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