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관련된 지역 강연회에서 “일관된 남북 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내각마저 동원되어 불러온 ‘개헌타령’ 가운데 가장 치졸하고 협량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꿔야 한다면, 교육부 장관은 3불정책과 개정 사학법 유지를 위해서, 또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이양과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개헌을 주장해야 하는가?
현 정부의 개헌추진이 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꼼수를 간파당하고도 관권마저 동원해 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무리수로 인해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장관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염려하는 것이 일견 타당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장관다운 자세일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든, 4년 연임이든 성과가 뚜렷한 훌륭한 정책은 정권의 교체여부와도 상관없이 그 맥을 이어가게 되어있다.
이재정 장관의 개헌필요성에 관한 논리는 오히려 일관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및 안보유지를 위해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는 명제에 더욱 잘 어울릴 것이다!
국민 다수의 체험적 판단이 그렇다!
2007. 4.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