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년여만에 재개되는 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적십자사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 그리고 이산가족 대면상봉이나 화상상봉의 확대실시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전 총리가 자신의 방북 목적을 희석시키려고, “북한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전하며 생색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난해 2월의 7차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의견접근을 본 것이다.
통일부 차관도 5일 브리핑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자세는 1998년 ‘대사관녀’ 사건의 당사자인 국군포로 장무환 씨와
2000년 “세금 낸 적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던 납북어부 이재근 씨의 경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올 1월에도 납북어부 최욱일 씨의 부인 양정자 씨는 통일부 직원에게 야단을
맞아야 했다. 뒤늦게 ‘실사구시’를 이야기 하지만, 지금껏 숫제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위원회 없애고, 정부 산하에 ‘납북자, 국군포로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장을 실천해야 하고,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반대한다”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
협의회’와 ‘국군포로가족모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우리 적십자사의 노력은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도와야 할 것이나, 정부의 뒤늦은 생색내기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물론
이산가족 완전 상봉을 위해 성실히 회담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7. 4.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