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에 진보진영의 요구를 첨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집필진이 반발하자 “집필진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권력눈치보기로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이 졸지에 누더기, 짜깁기 경제 교과서로 전락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생의 가치관을 정립해주어야 할 교과서에 상반된 내용이 게재됨으로써 교육부가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의 중심 잃은 갈짓자 행보의 피해자는 바로 죄 없는 차세대 학생들인 것이다.
인력낭비, 예산낭비, 학생피해를 불러온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경위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3불 정책에 이어 교과서 집필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4불 정책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5불, 6불 정책이 나올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부가 교육규제생산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교육부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5.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