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던 포스데이타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포스데이터에서 각각 5000억 원과 9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자칫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액만 15조원에 이른다.
산업스파이들은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에 비해
뒤지고 있는 한국을 차세대 먹이감으로 점 찍은 지 오래다.
검찰 수사기관에서 기술유출 범죄 적발 건수만도
1999년에 39건에서 2005년 237건 2006년 237건으로 급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막아낸
피해액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6조원에 이른다.
기술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불법유출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사건당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국부를 팔아넘기는 매국행위인 첨단기술유출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 5.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