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일선학교에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교육부 스스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주의 교육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갈지자 행보로 차세대 시장주의 교과서를 누더기로 전락시키더니 급기야
배포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처방으로 확인사살까지 한 셈이다.
교육철학에 대한 소신이라고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눈치 보기 행정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시장주의 앞에 꼬리를 내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교육부의 행태는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가 일선학교 대신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배포했다고 했는데,
약속위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치고는 유치하기 그지없다.
교과서가 있을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은 세살짜리 꼬마도 아는
상식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일선학교에 배포키로 국민 앞에 약속까지 하고도
이를 중단한 것은 국민기만 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교과서 파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7. 5.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