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국민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간다. 1994년 교통세를 10년 한시 목적세로 도입한 이래 13년 동안 거둔 국민의 주머니 털어 거둔 교통세만 1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국민의 한숨 소리와 절망의 탄성이 대한민국 곳곳에 메아리 치고 있다.
이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수백조원이 드는 장밋빛 공약을 눈만 뜨면 발표하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니 백주 대낮에 칼을 든
강도나 다름없다.
국민이 기름값으로 고통 받는데도 노무현 정권은 눈 하나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세금을 올려 받고 있으니 죽어나는 건 국민 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절반정도 대폭 낮추고 그동안 정유사들이 불법으로 담합하여 거둔 이익금을 환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의 자동판매기도, 봉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5.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