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였다.
이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공정한 대선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좌고우면하여 면피용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도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가능한 만큼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법에 따라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퇴임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선관위의 공명정대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2007. 6.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