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사상 유래없는 변론을 요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자 대국민 협박이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듯이 ‘그놈의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요, 임기말 공정한 대선관리 의무를 팽개치고 막가파식 ‘깽판’을 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은 일반정치인과는 성격이 다른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이 곧 대통령의 정치활동이다.
- 다음 정권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은 후보와 정당, 언론과 국민에게 맡겨야지 당파성을 가진 단임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후 정책까지 관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다.
- 결국 노 대통령은 실패한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팽개치고 법치주의, 민주주의까지 무시하는 등 물불 안 가리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것이다.
- 노 대통령 임기동안 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국민은 행복했고 노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국민은 걱정스럽고 불안했다.
- 노 대통령은 법치와 민주를 무시하는 ‘협박정치’, ‘막가파 정치’를 포기하고 남은 임기라도 제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임기 말 국정 마무리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2007. 6.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姜 聲 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