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노무현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이은 ‘의도된’ 도발 발언이
또 터져 나왔다.
노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온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늘 원광대 특강에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나온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3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노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자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이 아니다.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팽개치고 특정 정파의 봉사자만을 자처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대통령의 직위를 벗어버리면 될 것이다.
자명한 선거중립의무를 무시하고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헌법을 짓밟고 초헌법적
독재자로 나선 것이다.
노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정부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한 일”이라는
발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다.
노대통령은 마치 탄핵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지금 의도적인 도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그 음모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은 노태통령의 음모적 대선공작에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며 노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는 헌법과 선거법을 무시한 책임에 관해 퇴임후에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7.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