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등 국책기관들이 앞 다퉈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사학연금에 가입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일이 고작 눈앞의 이익을 쫓는 얄팍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의 복리후생을 위해 1975년에 만들어진 사학연금이 결국은 KDI 같은 국책기관들의 점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KDI는 2047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된다고 보고서를 내놓고 난파선의 쥐처럼 자신들만 살겠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국민연금에만 목매달고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이 불리하다고 도망간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세금으로 내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학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학연금 부실화를 초래하는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6. 6.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