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반복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선관위는 좌고우면하다가 스스로 독립적 헌법기구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미 3번이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고도 거듭 선관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똑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습범, 재범은 가중처벌되는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법상식이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의 대통령 눈치보기의 끝은 어디인가?
노무현대통령은 헌정사상 유례없이 선거법위반으로 옐로우카드를 4번이나 받았다. 기네스북 기록감이다.
옐로우카드 2번이면 레드카드 퇴장이고, 3진 아웃제도 있건만 선관위와 선거법은 유독 노무현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가?
선관위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대통령의 거침없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노대통령의 계속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고발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2007. 6.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