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다행히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했다.
새누리당은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는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한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인권 최악의 폭압 정권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 2005년부터 7년간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요구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번번히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다 최근 연예인과 정치인, 국제사회까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총선이슈가 되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통합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북한인권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반인권 정당’이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선거전략 차원에서 최근 주요정책에 대한 말바꾸기와 같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언행에 대한 진정어린 자기반성과 함께 북한인권법 처리 협조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탈북자 문제마저 선거전략 도구로 삼은데 대해 분노하고 응징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 핏줄, 한 겨레인 참혹한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인권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차제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 참고 : 북한인권법 관련 민주통합당 주요인사 발언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켰다’ (11.5.10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 박지원 최고위원)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자칫 북측의 반발을 불러오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자 있다’(11.5.16 언론사 주최 원내대표 대담, 김진표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에는 정부 등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11.5.31 원내대표 회담, 박영선 최고위원)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10.2.11 외통위 전체회의, 정동영 전 최고위원)
2012. 2. 27.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