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월경자로 규정하며 강제북송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탈북자는 북송 시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정치범수용소로 가거나 총살을 당하는 만큼 사실상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박근혜 비대위원장 명의로 중국정부에 인도적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물론, 향후 국회 및 당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소 인권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양 떠들어대던 민주통합당은 소극적이다 못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수차례 요청했던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도 결국 민주통합당의 터무니없는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던가.
탈북자 문제는 인간의 소중한 목숨이 걸린 문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거듭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더불어 민주통합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3. 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서 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