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된다.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게 됐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FTA의 긍정적 효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들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발효가 되는 현시점까지도 폐기와 재협상 등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모습은 협상의 물꼬를 튼 야당으로서, 또한 협상을 타결했던 당사자들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마저 추후에 어떻게 말을 바꿀 지조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 신뢰는 필수 덕목이다.
한미 FTA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현 정부에서 발효된다.
야당도 이제 선거만을 위한 정략적 반대에서 벗어나 진정 큰 틀의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한다.
2012. 3. 14.
새누리당 상근부대변인 장 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