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 82%로 북한·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여해선 안 된다는 대답을 압도했다.
사회 현안에 따라 세대별 인식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요즘 탈북자 북송문제처럼 세대에 관계 없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현안도 드물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관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인권에는 이처럼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연대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의식한 듯 오늘까지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당 대표나 당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별 의견 개진만 있었을 뿐이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다.
시민단체들의 중국대사관 앞 탈북난민 북송반대 집회가 오늘로 46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탈북자를 구하려는 노력은 국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 북송 반대 뿐만 아니라 잔인한 인권탄압에 고통 받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탈북자 인권 문제는 결국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2012. 3. 30.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이 훈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