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또 한 번 노무현 정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노무현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자료를 정권 말기에 조직적으로 폐기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대상자의 본인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불법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과거 정부의 남아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폐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서둘러 최신 자료와 중요 문서를 우선적으로 폐기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어떻게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시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불법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사찰 관련 자료를 폐기했는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사찰이 적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결과 보고서를 폐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실명계좌, 차명계좌를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적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 기법의 신기원이라도 개척한 것인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노무현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현 정부를 사찰정권이었다고 몰아세우기 바빴던 민주통합당의 위선에 경악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부의 사찰이 적법했다는 민주통합당 인사들의 주장이 궁색하다 못해 이제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2. 4. 3.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훈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