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노무현 정부의 사찰기록을 대거 폐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작성했던 각종 사찰 기록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장 전 주무관 등 2, 3명이 대형 문서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렸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대형 파쇄기에 며칠간 문건을 넣어 폐기했는데도 미처 파기하지 못한 문건이 1000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찰이 이뤄졌는지 짐작이 간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행위는 불법사찰이 아니라 합법적 감찰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가기록원에 모두 넘길 일이지, 무엇 때문에 서둘러 문건을 없앴는지 묻고 싶다.
장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의 사찰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만큼 이번엔 노무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서도 고백을 해야 한다. 사찰 문건을 왜 서둘러 폐기했어야 했는지, 문건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윗선의 어떤 사람이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며칠간에 걸쳐 사찰 문건을 급히 파쇄했다면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일 것이다. 이미 몇 건의 문건에서 드러났듯 민간인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감시와 뒤캐기 등의 충격적인 불법 사찰 행위가 국민 앞에 공개될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답변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에 대한 폭로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양심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려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건 파기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장 전 주무관은 민주통합당과 손잡고 일종의 총선용 음모를 꾸민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의 변호사인 이재화씨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장 전 주무관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그가 왜 노무현 정권의 사찰 문건을 파기하게 됐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2012. 4. 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