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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부산저축은행과 어떤 관계가 있나. 청와대 민정수석 때 유병태 당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뭔가.[논평]
작성일 2012-04-06

  부산 사상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인 2003년 8월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유 전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달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다. 유 전 국장은 검찰에서 문 후보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한다. 유 전 국장은 문 후보의 전화를 받은 다음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했다 한다. 문 후보의 전화가 있은 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 금감원의 시정조치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언론이 문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유세중’이라는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 전 국장에게 건 그의 전화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면죄부’ 발부조치에 영향을 줬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 후보가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 전 국장은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테고,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우 금감원은 부실상태에 빠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오늘날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로 59억원을 받은 걸로 알려진 만큼 국민은 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문 후보는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국민 앞에서,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언론의 취재를 피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참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가 검찰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는 데 그런 석연치 않은 태도로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2012.  4.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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