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의 사생활을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엔 비리 혐의를 받던 한 공무원에 대한 미행 등 사찰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문제의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사찰팀이 몰래 훔쳐본 그대로 나와 있다. 그 공무원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머문 시간, 드나들던 모텔의 이름과 모텔에서 나와 둘이 함께 움직인 동선까지 모두 적혀 있다. 미행 등을 통한 사찰은 9개월 이상 진행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가 사찰한 결과를 적은 이 문건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현 정부의 사찰 문건 일부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진수 전 주무관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등의 사생활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문건을 며칠동안 대형파쇄기에 넣어 대량으로 폐기했다. 그런 그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현 정부의 사찰 문제에 대해서만 폭로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의 변호인인 이재화씨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실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장진수 전 주무관,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민주통합당 사이엔 수상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민주통합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치밀한 기획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장진수 전 주무관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폭로한 게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사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풀어줘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양심 고백을 하도록 그냥 놔둬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불법사찰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정말로 갖고 있다면 노무현 정부의 문제든, 현 정부의 문제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모두 특검으로 밝히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사찰을 어떻게 근절해야 하는지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함께 짜내야 한다.
2012. 4.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