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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관권선거의혹 박원순 시장 입당은 선거개입을 위함이었나?[논평]
작성일 2012-04-09

  민주통합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2월 9일 산하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의원들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인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총선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시장은 해당공사들이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이 지난 3월초부터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있음에도, 문제가 없는 지역의 공사들까지 모두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을 지시했다. 해당지역은 여당 현역의원 지역구이거나 전통적으로 여당의 우세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송파, 동대문 등이다.
  여당후보들의 치적사업을 방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며칠 전 언론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통합당 입당 직후부터 10여명의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면담을 해 선관위가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관련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3월 22일에도 총선 예비후보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동영상 인사말을 보내서 지지발언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광역단체장의 선거개입문제는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올해 3월 21일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송영길 인천시장과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상대정당의 선거공약을 조목조목 공개 비판하고 지역현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주민들에게 호통과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서구소속 시․구의원들이 ‘서구민 모욕 규탄 및 관권선거 조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9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통합당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관권선거 행위에 대해 엄단하여 관권선거의 치졸함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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