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안보리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신속하게 의장성명을 냈고, 성명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이 담긴 점을 북한 지도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과 관련한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실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3차 핵실험을 기도한다면 수전 라이스 유엔 미국대사가 경고했듯 북한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엔이 취할 제재 조치를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면 고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엔 꼭 깨닫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북한에 모험주의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모처럼 열린 ‘기회의 창’을 닫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총선 기간 동안 소위 ‘두 당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제의에 답해 주기 바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민의 6년치 식량 부족분을 허공에 날려 버린 북한 지도부에 대해 두 야당은 국회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국면을 적당히 넘길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규탄도 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고 한 통합진보당은 본심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민주통합당도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 두 정당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두 정당이 공당(公黨)답게 행동하는지 국민은 예리한 눈으로 관찰할 것이다.
2012. 4.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