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흔들리지 않겠다”며 교육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자신이 가진 온갖 법률 지식을 동원해 가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박 모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면서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밝혔다. “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언론을 통해 스캔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조심성’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의 이런 해괴한 변명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믿어줄 지 의문이다.
우린 곽 교육감에게서는 ‘새로운 교육, 반듯한 교육’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재판부로부터 거듭 실형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변명하는 곽 교육감에 대해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볼 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 바란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인격과 진정성을 믿는다”며 곽 교육감을 두둔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이 거듭되는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런 감싸기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곽 교육감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법리 논쟁은 법정에서나 하고, 즉시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되찾으려면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처신해야 한다.
2012. 4.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