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이다.
숨진 이 모군은 지난해 교육당국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건 가해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 모군을 연필로 찌르고 그림에 물을 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도 단순 장난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학교 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시도에 주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고통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 대책의 허점이 또 드러난 셈이다.
학교폭력은 결코 피해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게든 학교폭력을 막아야겠다는 의지도 다져야 한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누리당은 우리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2. 4.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