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 11,3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의 회수율이 25%임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폭력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실붕괴 현상과 관련이 깊다. 최근 한 학생이 투신자살한 경북 영주의 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일진을 가리기 위한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사 중 어느 누구도 싸움을 말리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학교 사정도 마찬가지다. 교내에서 입을 맞추거나 운동장에서 집단으로 흡연을 해도 역시 제지하는 교사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돼 야단도 제대로 칠 수 없다며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은 점점 조직화, 범죄화의 양태를 띠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절실한 것이다. 또한 갈등과 반목보다는 이해와 관심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내 탓이오’ 운동의 일환으로 ‘언어폭력 개선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8만 교사들이 발 벗고 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한다면, 또 가정, 사회,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학교폭력 문제도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4.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