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은 24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싼 기소청탁 의혹,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 등 ‘나꼼수’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들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와 올해 총선에서 ‘나꼼수’가 터뜨린 선정적인 것들이다.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음에도 검찰은 ‘나꼼수’관계자들에 대해 법률상‘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심히 걱정되는 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나꼼수’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12월 대선에서도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쪽의 박은정 검사와 ‘나꼼수’ 관계자들은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수차례의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진술서 조차 내지 않은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번‘나꼼수’의 경우처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근거 없는 비방과 선동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대선정국에선 더욱 심각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퇴행시켜 온 대표적인 선거범죄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9가지 의혹에 시달렸다. 대선 3년 후 각종 의혹은 근거 없다는 최종심 결과가 나왔지만, 유언비어로 정권을 잡은 측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문화는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폭로로 혼탁해졌다.
공직 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크나큰 범죄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나꼼수’든, 누구든 무책임한 폭로비방행위를 일삼는다면 새누리당은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인물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2. 4.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