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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북한 인권 실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다.[논평]
작성일 2012-04-30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초 발간 예정인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에 담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하다.

 

  언론에 따르면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선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동안 무려 3721명이 죽었다고 한다. 시신 매장폭이 30cm밖에 안 돼 땅바닥에 드러난 사체들이 마치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꽃동산’이란 말은 북한 주민이 겪는 비극을 참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일 것이다.

 

  수용소에선 실세 장관이었던 사람도 예외 없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 체신성 부상(차관급)이었던 심 모씨는 보위부 12국에 대해 비판했다가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200g씩 나오는 옥수수 가루 죽으로 버티다보니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중이 30kg이 줄었으며 쥐를 구워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순간 남녀노소, 지휘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 이들은 극도의 배고픔과 갖은 폭력을 견뎌야 하며, 끝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의 독재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몇 년치 식량값과 맞먹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개발 실험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룰을 어겨가며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18대 국회는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번번이 반대한 탓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차디찬 수용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과거 서독은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해 동독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다.

 

  대한민국도 북한 인권 실태를 분명히 기록하고 모든 참상을 고스란히 기억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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