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우리의 어업단속 공문원들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중국 선적 어획물 운반선을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선원들이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단속공무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지 4개월만에 또 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를 요청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부들의 무도한 폭력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중국정부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하지만,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폭력행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날로 흉폭해지는 중국 어부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속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중국어부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중국의 불법조업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인식을 하게 끔 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2. 5.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