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육군이 한국전쟁에서 전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고 김한준 예비역 대위의 장례식을 1일 육군장으로 치렀다. 지난해 10월 육군장 대상 규정 중‘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중 전사한자’를‘태극무공훈장 수훈자’로 바꾼 결과다.
지금까지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 13명 중 10명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었다. 육군장 대상이 역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성, 장교로서 육군 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또는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중 전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바뀌기 전까진 계급이 낮거나 전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고도 예우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육군 64명 중 5명이 전투유공자였고, 그들 중 현재 2명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태극무공훈장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명예훈장이며, 계급이 낮은 군인의 경우 목숨을 걸고 혁혁한 전투공적을 세워야만 수여를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낮은 계급이었지만 큰 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예우 역시 최고이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직위와 계급 보다는 실제 공훈 내용에 따른 예우를 해야 군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2012. 5.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