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감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51%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전국 80% 이상의 어린이집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영유아들이 하루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어린이집 관리기준을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아닌 면적으로 삼은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매일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보육지원은 단순 금전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유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조사를 전면 실시해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관련법 정비, 예산지원 등 사후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5.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