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제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6곳의 저축은행 퇴출에 이어 또 다시 추가로 부실은행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업계 상위의 대규모 은행들로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은행들이 가짜공시로 고객들을 속였고, 경영진은 부실경영을 하면서도 개인재산을 불리는 데는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순자산을 754억으로 공시했으나 금감원 조사 결과는 3623억 적자로 드러났다. 이들 저축은행은 증액대출, 돌려막기 대출로 부실대출을 키웠으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으로 BIS비율을 허위로 조작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 확대로 경영손실을 가속화 했다. 특히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린 다음 해외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 저축은행 회장은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
저축은행들이 부실로 퇴출될 때마다 주예금자인 서민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국민은 혈세로 은행의 부실을 메워야 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불법·부당대출로 부실을 키우고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 놓은 모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저축은행 집단 퇴출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의 경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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