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정통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3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수사를 받았고, 옥살이를 했다. 그때 검찰에서 한광옥 대표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며 뒤늦게 한 대표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중앙SUNDAY가 6일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검찰은 쇼핑백에 3000만원을 담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한광옥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A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대표를 구속했다. A사장의 운전기사는 쇼핑백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도 검찰은 A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장은 “누가 만든 각본인지 모르지만 검찰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다. 한 대표의 고교 후배인 A사장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뒤늦게 양심선언을 했다 한다. 한 대표 부인이 암에 걸린 것도 A사장의 거짓 진술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한다.
A사장의 양심고백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대표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직후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누군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후) 민주당을 깨려는 걸 한광옥 전 실장이 비난하는 성명을 낸지 2주일 뒤에 갑자기 검찰이 한 전 실장을 뇌물 받은 혐의로 소환했다”는 한 대표 측근의 얘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한 대표의 인권을 유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한광옥 대표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통합당을 탈당했다. 친노무현계가 장악한 민주통합당이 동교동계의 핵심인 한 대표를 공천 첫 단계에서부터 배제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영어의 됐던 한 대표가 친노계에 의해 또 한 번 버림받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서 경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한 대표는 탈당한 다음 정통민주당을 만들었고, 총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그의 정통민주당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공천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민주통합당이 소위 ‘정체성 공천’을 한다며 당내에서 합리와 상식을 가진 이들을 대거 몰아낸 데 대해 정통민주당이 설득력 있는 비판을 가했기 때문이다.
나라종금 퇴출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허위 증언 요구 의혹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왜 그랬는지, 검찰을 조종했던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등이 규명돼야 하는 것이다.
한 대표가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는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2. 5.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