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문제 은행들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저지른 비리 백태가 가관이다. 서민들의 예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거나, 10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등으로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계열사를 고의로 파산시켜 파산 배당금을 30억원이나 챙긴 사람들도 있었고, 은행 퇴출이 거론되던 지난해에는 임직원 급여를 22%나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기네끼리 돈잔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비리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비리 전과자들이었고, 일부는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도 금융당국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영능력도 없는 전과자들이 거액의 부동산 투자(PF) 대출로 은행 부실을 키웠을 뿐 아니라 온갖 불법대출 등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렸다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배임과 유착 때문에 자꾸 저축은행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혹시라도 부실 저축은행들과 유착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과거 금융당국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축은행의 고문과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들이 저축은행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실을 더 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부실 저축은행을 비호한 정계, 관계 인사들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정관계에 로비를 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런 돈을 뿌려 부실을 감추고 퇴출을 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퇴출을 반복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안기고 국고를 탕진하는 현실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하는 방안, 금융당국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반복하는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엔 법인 취소 조치까지 취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2012. 5.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