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영환씨와 그의 동료 3명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49일째 구금돼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김씨 일행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집행 가능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김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단 한차례만 허용했을 뿐 다른 세 명에 대해서는 외교관 접견과 전화통화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환씨는 한때 ‘주사파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지만 김일성을 만난 뒤 엉터리 사상을 버리고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김씨가 북한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북한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만큼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는 건 북한 당국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정부의 김씨 일행 체포 사유가 어찌됐든 우리 국민 4명이 벌써 두 달 가까이 구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김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그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고, 지난 1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도 김씨 문제는 빠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김영환씨 일행이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중국 당국이 김씨 일행에 대한 강제 구금 상태를 지속한다면 중국 당국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은 커질 것이다. 중국 당국은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온 김씨 일행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12. 5.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