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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공정성 의심받는 시민단체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6-12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대상의 60% 이상을 물갈이하며 보수 성향 단체를 대거 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탈북자 지원사업과 북한인권 및 안보교육 사업을 펼쳤던 대북지원 단체 9곳은 올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작년 연말 평가에서 ‘탁월’등급을 받은 단체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그 대신 희망제작소, 환경정의 등 박원순 서울시장 및 박 시장의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를 신규로 추가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행정 수장이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란 말이다.

 

  박 시장이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던 단체들을 드러내놓고 챙기는 것은 서울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진 서울시를 만들어갈까 우려스럽다.

 

  또한 서울시와 평양시의 경평축구 부활과 교향악단 상호교류 등 남북한 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박원순 시장이 유독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야박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

 

  공정한 행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는 공모 시점부터 불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2012.  6.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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