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12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밝힌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6.15 합의 파기가 당연한 듯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반평화적, 반민족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동족의 생존을 볼모로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남북 갈등을 넘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대권주자들의 친북·종북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공작이 시작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 간의 성급한 6.15공동선언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불과했다.
6.15선언의 가면뒤에서 북한은 권력의 3대 세습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장거리미사일 핵보유 국가라며 한반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물론 대선을 이용한 북한의 공작에 놀아날 국민도 없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개입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주권 위에 인간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실질적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 및 탈북자 인권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 6.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