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일본 자민당을 주축으로 일본 국회에서 원자력 이용 요건에‘국가 안보’항목을 원자력 기본법에 삽입하는 개정법률안을 언론도 모르게 통과시켰다고 한다.
작년 말 일본정부는‘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하여 무기의 공동개발 및 수출을 허용하고, 우주 관련법의 평화적 이용 조항을 삭제한 개정으로 동북아 주변국들과 긴장감을 조성한 상황이다.
일본 국회는 원자력 기본법 개정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공청회를 통해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통과 시켰는가
일본이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한 후 법적으로 핵무장 명분을 만들면서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핵무장 시도를 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여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군국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및 시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핵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계속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생각이라면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2. 6.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