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제조기술이 이스라엘 검사장비 납품사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기업으로 일부 넘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이 우리 기업들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산업스파이로 인해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미래 동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해 그동안 가벼운 처벌이 이뤄져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뒤늦은 치유는 흉터를 남긴다고 했다.
기업이 먼저 위기감을 갖고 스스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2. 6. 28.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