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은 가수 타블로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인터넷 카페 타진요 회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들은 법원에서조차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애당초 진실은 중요하지 않
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처음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수 타블로씨와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저질 막가파식 의혹제기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무차별적 비방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공정선거를 왜곡시키는 등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2년 김대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제2의 타진요, 제2의 김대업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질 막가파식 의혹제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정치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정치권은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타진요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2. 7. 9.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