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처럼 한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며 조폭공격지시를 내린 이후 민주당의원들이 대법관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제 일안하고 발목 잡은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관인사청문회가 생긴 2000년 이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된 깊은 고민을 여야 모두 공유하면서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법관4인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의 재판업무는 파행을 빚고 있으며, 현재 9인의 대법관으로서는 전원합의체운영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3개의 소부 중 1부는 아예 재판업무자체가 중단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의 후속절차규정도 없어 대법원파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은 일 안하는 국회의 오명을 넘어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2. 7. 1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