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말에 최근 당 내외에서 5.16에 대해 “쿠데타다 혁명이다”라는 때 아닌 역사논쟁이 불붙고 있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성격규정을 하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비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논란이 역사적 성격 규정을 넘어서 차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5.16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였으니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쿠데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1년 한국의 상황은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 만능으로 인해 만성적인 가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곧 심각한 안보불안으로 다가왔고, 이에 북한에 의한 제 2의 6.25와 같은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가 내부의 질서유지와 경제회생 만이 유일한 전쟁 방지의 길이라 믿은 군부에 의해 발생된 일종의 정치적 변동이다.
이에 당시 윤보선 대통령도 “올 것이 왔다”라 하였고, 5.16 이후 국내 정세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 갔으며, 이를 계기로 60-70년대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지금의 세계 12권의 경제강국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다.
이는 “비록 형식은 쿠데타이나 내용은 분명 혁명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은 분명 국민과 역사의 몫이다.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나라에게도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역사논쟁을 정치논쟁으로 벌일 시간에 지금도 가계부채로 인해 생목숨을 끊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2012. 7. 17.
새 누 리 당 부대변인 이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