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주폭 단속과 관련, “파출소에 가서 깽판을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는 발언을 했다.
그는 심지어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주느냐”라며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나서 흥분해 가지고 주취 작량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주폭 단속에 대항하는 범법자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법하게 행사하는 공권력을 ‘날뛴다’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린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폭들이 파출소에 기물 파손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국민세금이고 경찰들이 주폭 단속하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 못하게 되는 것도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최 의원의 국가관과 법인식이 고작 이 정도인지 우리는 엄중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폭 범죄를 부추기는 개탄스런 발언에 대해 최 의원은 사과하고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2012. 7. 19.
새 누 리 당 수석부대변인 최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