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금융권이 서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취한 금융권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회사 및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담합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은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로 확인되었다.
담합으로 더 받은 금리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642조원 규모로 이 중 278조원이 CD 금리와 연동되어 있어 담합으로 금리를 0.1%포인트만 높여도 은행들은 연간 2,7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고 그 부담을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안은 셈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지 못해 꺾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부당이익의 유혹은 끝이 없어 보인다. 대기업이든 금융권이든 이익이 된다면 자유시장경제를 망치는 담합을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리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가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촉구하는 바이다.
2012. 7. 19.
새 누 리 당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